이혼전문변호사 삼성전자의 주가가 결국 ‘4만원대’로 추락했다. 지난 7월 이후 주가는 44%나 떨어졌다. 외국인은 9월 이후 두 달 넘게 16조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 14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700원(-1.38%) 떨어진 4만9900원에 마감했다. 52주 신저가를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이는 2020년 6월15일(4만9900원) 이후 4년5개월 만에 최저가다. 시가총액도 297조8922억원으로 4년5개월 만에 300조원을 하회했다.삼성전자의 추락에 코스피도 전일보다 1.78포인트(0.07%) 오른 종가 2418.86에 그치며 2420선 탈환에 실패했다.이날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린 건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이날 4758억원 순매도해 12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서며 삼성전자를 외면했다. ‘저점’이라는 인식에 개인이 3724억원을 순매수하며 장중 2.37% 오른 5만1800원까지 반등하기도 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장 마감 직...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등 4명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지난달 말 정 전 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에서 이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늦췄다는 것이다.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