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진다.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LH는 또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가 발언한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세세하게 담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상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가 본인의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대장동 막으려 김문기 몰랐던 것처럼 대응”15일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명시됐다. 재판부는 “2009년 가을 추석 즈음에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보낼 추석 선물을 자신의 회사에 요청할 정도로 둘 사이 교유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과거의 사적인 교유관계에서 직무상 상급자와 하급자로 대면하는 관계로까지 이어나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같은 접촉이 있었음에도 “대장동 비리...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는 제277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임지영 차장(사진)의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 할 수 있어도 할 게 없다> 등 5편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차장의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는 지난 10월 7일자 경향신문 창간 78주년 기획 기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인들의 취업난 현실을 압축적으로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편집상엔 서울신문 신혜원 차장, 황제현 기자 <죄를 지은 건 그들인데 ‘그날의 감옥’에 갇혔다>, 중앙일보 김형진 부장, 주이안 기자 <승진 거부합니다, 인기 끄는 ‘정년이’>, 아시아경제 어강비 기자 <세계가 ‘한강’에 빠졌다>, 한국일보 박새롬 기자 <타들어간 내 속 좀 봐주시오… 농심은 ‘섭씨 死도’>가 함께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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