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붙은 전화번호를 수집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청은 유튜브를 통해 사건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새벽 3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성 두 명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돌아다닌다.
이들은 구역을 나눠 각자 차량 옆을 지나다녔다.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 휴대전화 플래시까지 켜 차량 내부를 살피기도 했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오자 남성들은 도망쳤다. 이들 중 1명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옆에 쭈그려 앉아 숨었고, 1명은 건물 밖으로 재빠르게 도망갔다.
‘차량털이’를 의심한 경비원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주차장에 도착한 경찰을 본 남성은 경찰차 뒤로 도주했고, 경찰관들이 남성을 쫓기 시작했다.
추격전을 벌이던 남성은 이내 도주를 포기하고 경찰관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이후 공원에 숨어있던 공범도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분양사무소 홍보를 위해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남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에 대한 거부로 읽힌다. 총선 참패 뒤 국정 변화의 바로미터 중 하나로 이번 특검법 수용 여부가 꼽혀왔지만 결국 10번째 거부권을 꺼내들며 국정기조 불변을 재확인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자신과 가족의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 ‘방탄 거부권’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야당과의 협치의 문이 닫히면서 임기 3년차에도 극한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게 됐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며 여야 합의 부재, 현재진행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3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라고 말했다. 특검에 부여되는 수사 및 소추권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입법부가 예외적으로 법을 통해 특검을 꾸리려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민심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등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다. 지난 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였다. 반대는 19%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15%였다. 지난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찬성이 57%, 반대가 29%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일상화하면서 정치적 부담은 쌓여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미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 총선 참패 후에도 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점은 불통, 독선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거대 야당 독주’라는 프레임을 벗어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에게 원 구성 협상, 국민의힘을 배제한 법안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야당 독주라는 부담이 크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 거부권 때문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법안을 처리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사용하니 오히려 야당은 힘이 없고 대통령은 강해 보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탄 거부권’ 비판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거부했다.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열어두고 있다.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연거푸 거부하면서 가족 방어용으로 헌법상 권한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민주당이 국정기조 변화의 기준점으로 이번 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온만큼 향후 대치 정국은 불가피하다. 입법을 통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현의 길은 멀어졌다.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따라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도 가속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해 특검법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의결되면 정치적 탄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결돼도 이탈표 규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과 리더십이 평가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선 부결 가능성이 높더라도 표 차이가 중요하다. 이탈표 숫자가 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전국지표조사는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조사 모두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전국지표조사가 14.6%, 한국갤럽 조사가 11.2%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대책을 두고 사흘 만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며 19일 사실상 철회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많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했던 해외직구 물품 소비가 막힐까 우려하며 대책을 비판했다.
정부의 이날 사실상 철회를 두곤 ‘오락가락’ 정책 행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소비자 안전 보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육아카페 회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냈다. 국내보다는 해외직구가 싸 옷이나 유아차, 장난감 등 직구를 자주 해온 소비자들이다. 한 회원은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서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해외직구를 한 건데 물가는 낮춰주지 못할망정 이것까지 막으려 한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안전성 확보가 의무인 아동용 제품과 같은 ‘상품코드’로 분류되면 다른 제품도 포괄적으로 규정이 적용돼 성인 등 주 소비자층이 구매할 길이 막힌다는 내용의 우려가 많이 나왔다. 엑스(옛 트위터)에는 (최근 문제가 된) 중국 쇼핑몰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모든 물품 직구가 막혀 각종 ‘굿즈’를 살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국내 복잡한 유통산업 구조 탓에 값이 올라간 품목들이 직구 경쟁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상황을 정부가 막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품질에 대한 기대 없이 가격을 우선순위에 둔 ‘가성비 소비’도 많은데 이를 일괄적인 기준에 맞춰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이날 사실상 차단 대책 철회를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육아카페의 다른 회원은 비판이 일자 다시 정책을 주워 담는 거냐며 뭐가 문제인지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정책을 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비판 여론이 뜨거우니 눈속임으로 사실상 철회하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결국 6월에 차단 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6월 이후에 차단이 이뤄지면 혼란이 다시 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6월부터 제품 위해성 검사와 여론 수렴을 한 뒤 관련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KC 인증을 영리기관이 할 수 있게 확대하면서 KC 인증 민영화를 해 돈을 벌려는 것이냐며 이 정책 뒤에 누가 있는지 캐봐야 할 것 같다고 의심했다. 민영화 의혹을 두고 정부는 이날 KC 인증 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 차원일 뿐 해외직구 대책과 관계없다고 했다.
기준치의 수십~수천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위해성 검증 절차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것에 실망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많았다.
영유아 자녀를 둔 한 서울 거주 30대 여성은 직구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해놓고는 일부 소비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철회하는 정부를 앞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SNS에는 KC 인증조차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된 해외직구 제품을 사용하다가 해를 입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냐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