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일본 도쿄전력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후 처음으로 핵연료 잔해(데브리)를 격납용기 밖으로 꺼내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반출한 데브리 파편은 길이 5㎜ 이하, 무게 3ｇ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소량이다. 동전 크기보다 작은 파편을 끄집어내는 데만 무려 13년이 걸린 것이다. 후쿠시마 원자로 안에는 아직 880t의 데브리가 남아 있다.사고 원자로를 해체하는 것은 전 세계에 전례가 없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핵연료봉이 녹아 건물 잔해물과 함께 굳어진 데브리는 지금도 치명적인 양의 방사능을 뿜어내고 있어 인간은 물론 로봇의 접근조차 쉽지 않다. 도쿄전력은 2017년 원자로 안으로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을 들여보냈지만, 시간당 650㏜(시버트)로 추정되는 엄청난 방사능 등의 영향으로 로봇이 작동을 멈춰 실패한 바 있다.이번 반출 작업도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다. 원자로 안이 데브리로 꽉 차 있어, 로봇이 들어갈 통로 확보부터 쉽...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2년 연속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어 우려스럽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방정부는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일상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축소·중단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은 내년도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였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주민 숙원사업인 주민건강센터와 마을사랑채,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갖춘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예산 부족으로 2026년으로 미뤘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서울과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경기 안양시는 장기 미집행 된 도로 개설과 침수방지를 위한 안전분야 공사비 100억원의 예산편성을 보류했고, 서울 은평구에서는 어린이물놀이터 조성과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중단됐다.교부금 축소로 시도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내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약 7000억원 줄어든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지난 주말인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는 참석자들이 서울역에서 숭례문, 시청까지 도로를 가득 메웠다. 민주당은 참석자를 30만명으로 추산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측이 연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에는 2만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시사하는 육성이 공개된 후 시민들의 거리 집회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여론도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육성 공개 여파가 다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19%였다. 집권 3년 차에 10%대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국정운영 동력이 꺼져버린, 레임덕 상태에 다름 아니다. 이대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진다.정권이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 놓이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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