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김장 비용이 작년보다 약 20% 더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29일 기준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 1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41만9130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19.6% 증가한 규모다.물가협회는 주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60% 이상 오르면서 전체 비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7050원으로, 1년 전 가격과 비교하면 61.1% 높은 수준이다. 무와 미나리 소매가격도 1년 전보다 각각 65.9%, 94.5% 올랐다. 채솟값 강세는 지난달까지 이어진 폭염 여파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반면 양념채소류인 대파와 생강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29.9%, 21.9% 떨어졌고 고춧가루 가격은 7.0% 내렸다. 이는 국내산 공급이 안정적인 데다 수입 물량도 증가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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