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 지지율이 출범 한 달 만에 두 자릿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교도통신은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 직후인 28~29일 유권자 1063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2.1%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이는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서 나온 내각 지지율 50.7%보다 18.6%포인트 급락한 것이다.이번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2%에 달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이 무너진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 지속에 대해서는 53.0%가 ‘바라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 지속을 바란다는 응답자는 38.4%에 그쳤다.연립여당 의석수가 279석에서 215석으로 급감하는 등 총선 참패에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본 응답자는 91.4%에 달했다.응답자의 72.5%는 선거 결과로 정치자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예...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부가 딥페이크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거운 단죄가 피해자들에게 한 조각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이른바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게 4년 전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늘 뒷북이고, 가해자는 초범 등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딥페이크가 중대 범죄이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