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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병원이 자체 예산을 사용해서 ‘특별수당’ 명목으로 인건비를 더 쓸 경우에 이 금액이 인건비 총액 외 금액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그간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21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작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렇게 만들어진 여론조사 자료를 보고받은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흡족해했다고 명씨가 전했다고 주장했다.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가 보고될 때 조작된 조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고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적은 없다”며 “(명씨가) 지시할 때 일부러 이 데이터를 조금 손 대라, 조작을 하라는 지시는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미공개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아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후보(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걸로 안다”며 “명씨 녹취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보고해야 한다, 빨리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고 말했다.그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실물로도 가지고 갔고 나중에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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