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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데다 세수 부족을 고려해 유류세 감면 폭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리터(ℓ)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유류세 부담이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상승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세 부담이 142원에서 156원으로 14원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6개월 만에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을 시사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초쯤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연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병원이 환자를 거부해 길바닥에서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고 길가에서 뺑뺑이를 돌다 죽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 강행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원이든 보상이든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해서 억울한 뺑뺑이 사망자들, 그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이미 당내에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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