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된 해가 단 1번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녹색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2023년 전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한 횟수가 2020년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목표치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00만3464t에 달했다.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수는 총 804곳이다.특히 공공부문 5곳 중 1곳 꼴로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연간 감축목표를 달...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온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우간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가 2012년 5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B씨의 폭행으로 불행해졌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9월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출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폭행은 아이들 앞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강도도 세졌다. 온 몸이 멍과 출혈로 뒤덮여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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