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제철음식2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기 범죄를 제어할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조 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회에) 입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며 “사기범죄가 지금 몇 년을 단위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과거의 대면편취,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득을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지금의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하는 범죄가 일반화된 상황”이라며 “특정 사안에선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 이 범죄의 진화를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진화를 미리 억누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따라가면서 제어할 법체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설립’을 골자로 한 ‘사기방지기본법’의 입법을 준비했지...
‘철근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0곳 중 9곳 꼴로 당초 계획량보다 많은 철근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이 모자라서 누락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철근은 넉넉했었다는 얘기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철근을 어디론가 빼돌렸다는 의심까지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당시 LH 조사과정에서 철근을 최대 70%까지 넣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었다. 그러면 보통 ‘철근을 덜 들여오고, 덜 썼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내 생각이 틀렸었다”며 이같은 자료를 제시했다.김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누락이 확인된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더 많은 철근을 주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증가했다.경기도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설계량(1809t)보다 19.5...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0일 지역 특색을 담은 축제인 ‘동대문페스티벌_이동무대’를 오는 12~13일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처음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거리 곳곳에 ‘이동무대’를 만들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이동무대는 동대문구에서 1899년 전국 최초로 전차 노선이 개통된 점을 상징한다. 동대문구는 현재 청량리역으로 대표되는 서울 동북권 교통의 중심이자 서울 동부와 강원 등 지방을 잇는 거점이기도 하다.축제는 장한평역에서 장안동 사거리로 이어지는 1.2㎞의 6차선 도로에서 진행된다. 해당 도로는 11일 자정부터 14일 새벽 4시까지 교통이 통제된다.개막일인 12일에는 ‘동동동대문을 열어라’는 주제로 김창완 밴드의 공연이 열린다. 음악과 메시지에 맞춰 행사장 내 조형물과 관람공간에서 관객들이 자유롭게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다. 13일에는 화려한 색의 컬러파우더를 뿌리며 춤추는 시민참여 퍼포먼스 행사인 ‘컬러풀 뭅뭅’이 진행된다.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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