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북일러스트 [주간경향]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김정수씨(가명·57)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형외과를 찾아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를 받는다. 김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다. 의료급여제도(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구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무상은 아니고,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1종 수급자는 의원(1차 의료기관)에 가면 1000원, 병원(2차)에 가면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 가면 2000원을 낸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500원을 낸다.그런데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이 같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지난 7월 25일 발표했다.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병원에 가면 6%,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8%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2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만 1000원 정액이고, 나머지는 정률제로 본인부담비를 냈는데 모두 정률제로 통일...
늘어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분석 기술 개발에 나선다.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디지털감정(포렌식) 등에 활용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9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과제로 국과연은 ‘AI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모델’을 내년 2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합성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기술이 개발되면 인물이 포함된 동영상의 조작여부를 영상과 음성을 종합 분석해 탐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딥페이크 범죄 수사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과제를 통해 기술 개발이 이뤄진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은 보이스피싱 조직검거에 활용되기도 했다. 국과연은 “해당 기술을 디지털 증거물의 감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사업장 굴뚝 대기오염 배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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