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축구교실 500억 들여 작년 대전에 건립 개원 7개월 만에 38억 ‘적자’ 장애 아동 치료 제 기능 못해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한계’ “정부 차원 지원 절실” 목소리장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만성적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비수도권에 사는 장애 아동은 ‘재활난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적절한 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자체에만 운영비 지원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부터 파악한 자료를 보면, 이 병원은 지난해 문을 연 이후 7개월 동안 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약 64억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57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병원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데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 병원도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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