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조사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를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런 안을 낼 계획이라고 22일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이 전담기구의 조사 대상은 운전자가 타지 않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태로 자율주행 중인 이른바 레벨4 차량이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이다. 시스템이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주행에 개입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레벨3)보다 더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논의다. 사고 발생시 과학적 분석으로 원인을 찾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조사기구 설치의 목적이다.
기업이 행정처분 등 과도한 책임을 우려해 차량 개발 및 보급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있다. 정부는 제조업체와 운행 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 등 조사 협력 의무는 부과하되 불합리한 형사 소추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성이 규정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보안기준 등을 만족했다고 판단되면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그간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 차량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개발자나 제조사 측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 해당 기구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등은 불투명해 앞으로도 신중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구체적 설치 시기와 인적 구성 등 세부사항은 디지털행정재정개혁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6월 이후 국토교통성 등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교사들이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3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업무 간소화, 학교 업무의 행정기관 이관, 행정업무 상시 지원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앞으로 출결 관리, 학교회계 예·결산서 등록 등 학교 현장에서 수기로 이뤄지던 업무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출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별로 연 6~7회 수기로 등록하던 학교회계 예·결산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할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기업이 함께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를 개발하도록 내년 12월까지 8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한다.
학교가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연 2회 실적 보고를 하던 업무는 2학기부터 사라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이 점검하고 학교는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바뀐다.
학교 독촉에도 입학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을 관리하는 일도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맡도록 바뀐다. 취학관리 전담기구는 2016년에 설치됐으나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미취학 아동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앞으로 학교는 미취학 아동에게 1차로 출석을 독촉하고 아이가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과 교육장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취학관리를 전담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온라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저연차 혹은 기간제 교사에게 업무가 쏠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젊은 교사들과 기간제 교사들이 업무를 많이 맡는 것은 학교가 전문적인 교육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하는 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교원인사제도를 공론화해 올해 내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교직원 직무 분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