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도주 후 음주하면 처벌 어렵다?…‘무죄’ 판결로 살펴본 김호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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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음주 뺑소니’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다 자인한 가수 김호중씨(33)에 대한 수사는 음주운전과 조직적 증거인멸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 등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앴단 사실을 시인하는 등 여러 정황도 드러났다.문제는 김씨의 사고 당시 음주량이다. 일단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김씨 진술을 들을 수 있어서 당장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후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폭탄주 1~2장, 소주 3~4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소주 몇 병을 마셨을 것으로 추정한다. 양측 의견차가 큰 만큼 향후 김씨가 기소되더라도 법리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만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김씨처럼 음주 뺑소니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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