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그림2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제출하는 관련서류만 꼼꼼히 들여다봐도 잡아낼 수 있는 허위·부실 측정도 제대로 적발,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소와 각종 소각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등에서 허위 측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이 마음대로 오염물질을 뿜어내도 얼마큼이나 배출하고 있는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측정업체들은 환경부에 측정기록부, 시료채취기록부, 현장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결과값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미입력된 사례가 시멘트업계에서만 585건에 달했다. 일반 사업장이나 화력발전소까지 조사하면 더 많은 사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규...
임신중지권은 이번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한국의 관점으로는 체감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임신중지권 이슈의 영향력은 지난 선거에서 실증되었다.대통령 임기 중 첫 중간선거는 정권 심판 구도로 치러지고 집권당이 보통 패배한다. 클린턴, 오바마, 트럼프 모두 중간선거에서 하원 수십석을 잃고 하원의장을 야당에 넘겨주는 일을 겪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을 것처럼 보였다.그런데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돕스 판결을 통해 임신중지를 여성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여성과 진보 성향 유권자의 반발이 투표로 표출되며 민주당은 하원에서 단 7석만 잃었고,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을 탈환했지만 사실상 패배한 것으로 평가된다.임신중지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자 미국 사회에서 수십년 동안 치열하게 다투어져온 헌법적 쟁점, 사회·문화적 이슈다. 하지만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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