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이엔드오피스텔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야당 의원들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장관 관용차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리고 외교부 기밀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장관 관용차를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보안 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중고 거래 앱에 등록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피감기관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매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깜짝 놀라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거예요?”하고 되물었다.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전국적으로 해상 경계를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자체 간 해상 경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해양 관할구역 갈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관할구역을 놓고 국내에서 모두 29건의 해상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사이의 갈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항만이나 신도시, 산단 등의 조성에 따른 매립지 갈등 9건, 조업과 해상풍력 허가 등에 따른 공유수면 갈등 20건이 발생했다.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은 1984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건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려 35년간 분쟁을 이어갔다.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 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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