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위급 장성과 고위 공무원들의 개인 e메일이 북한 조직으로 추정되는 집단에게 해킹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군사 자료 유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관계자 상용 e메일 탈취 피해사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찰과 함께 e메일 탈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해킹 피해는 군 장성과 고위 공무원의 개인 e메일에서 나타났다. 국방부의 서버나 내부망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개인 e메일 해킹 피해를 확인한 결과 군사 자료 유출 등의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해킹 사실을 통지했다. 2단계 로그인과 PC 백신 점검 등의 e메일 계정 보안 조치도 완료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과 경찰은 이번 해킹 공격이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킴수키 등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중 한 곳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는 최소 2021년 1월 이전부터 국내 법원전산망을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 총 1014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법원 내 자료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라자루스를 포함해 김수키, 안다리엘 등 북한 해커그룹이 2022년부터 방산기업을 해킹했다는 경찰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보호출생제를 두고 ‘베이비박스’ 폐지, 위기 임신부 지원 등의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민지 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보호출생제 근거가 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시행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익명으로 아기를 유기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 운영을 폐지하고,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끔 모자보건법을 비롯한 임신중지 관련 입법 정비를 선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우려다. 또 위기임산부는 ‘경제적, 심리적 사유 등으로 출산에 양육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한정해야 함에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호출생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오는 7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병원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위기 임신부가 늘어날 수 있어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제정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보호출산제보다도 취약한 임산부를 충분히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미혼모 등 취약 임산부에 대한 임신기 지원이 미약한데, 이러한 지원 없이 보호출산제를 선도입하는 것이 아동유기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뜻의 지적이다. 허 연구관은 덴마크의 경우 임신 12주가 지난 30세 미만의 임산부로서 자신을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한화로 약 242만원 상당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한부모 지원 제도 등을 소개했다.
토론회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임에도 아동이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법 자체의 한계도 지적됐다. 홍진수 자립준비청년은 미등록 신생아 상태로 영아원에 맡겨져 자란 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겨우 부모의 신원을 확인한 본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출산 정보는 출생한 아이의 당사자 정보이다라며 당사자가 알려달라고 할 때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당함을 넘어서 아이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위기상황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동들이 성장한 후 정보공개를 원할 경우에 비식별화하지 않는 것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당장 처한 상황만 해결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는 또 다른 공적 베이비박스가 될 뿐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과 보호출생제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주최했다.
네타냐후 새로운 반유대주의…바이든 터무니없어청구 주도한 검사장 인질 데려올 때도 국제법 지켜야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국제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미국이 곧바로 이스라엘 편에서 ICC를 비난했지만, 유럽은 제각각 목소리로 온도 차를 드러냈다.
‘피고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ICC 검사장을 향해 새로운 반유대주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살인과 사체 방화, 참수, 강간을 일삼는 하마스 괴물과 비교하다니 뻔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신반유대주의’가 서방의 대학 캠퍼스에서 ICC로 옮겨왔다며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스라엘군과 집단 학살자인 하마스를 비교하는 ICC 검사장의 역겨운 행위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작전 강행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왔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를 옹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다면서 검사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별도로 성명을 내 ICC의 체포영장 청구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ICC 조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 중 영국·독일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프랑스·벨기에는 ICC 지지를 표명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중단시키거나 인질 구출, 인도주의적 지원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ICC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관할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독일 외교부는 성명에서 ICC의 독립성과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동등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줬다고 짚었다.
반면 아자 라비브 벨기에 외교장관은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범죄는 가해자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도 외교부 성명에서 프랑스는 ICC와 그 독립성을 지지한다며 면죄부를 주는 모든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CNN은 프랑스 성명은 프랑스와 영국·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 입장 간의 큰 분열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1일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길 희망한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사실상 지지했다.
각국이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단호하다. 칸 검사장은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이스라엘에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을 데려올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지당하지만 그런 행위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ICC가 영장을 발부하면 원칙적으로 124개 회원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입국할 때 그를 체포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다만 ICC에 영장을 강제 집행할 수단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