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와 통화하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해병대 관계자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격노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1일 해병대 내부 회의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통화했던 당사자인 해병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 파일을 제시하기도 했다. 녹취 파일을 접한 해병대 관계자는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격노설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연결 짓는 주요한 수사 단서다. 앞서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윤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말 VIP가 맞느냐고 재차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 박 대령의 주장이다.
김 사령관은 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자신이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해오고 있다. 김 사령관은 1차 조사에 이어 지난 21일에 있었던 2차 조사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수사팀이 박 대령과 김 사령관에 대한 대질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김 사령관은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격노 발언에 대한 해병대 고위 관계자의 진술과 물증이 나온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거라는 관측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당위성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채 상병 사건에는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공수처에 대거 고발된 상태다.
경상수지 흑자 전망 600억달러로 높여…소비 흐름도 개선 평가물가 전망은 2.6% 유지…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불확실성 커져
한국은행이 수출 회복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높였다.
기준금리는 연 3.5%로 다시 동결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금리 인하는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3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전망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은이 제시한 2.5%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3%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2.6%보다 낮다.
한은은 국내 경제는 수출의 회복 모멘텀이 강화된 데다 소비 흐름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됨에 따라 2월 전망을 상당폭 웃도는 2.5% 성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높인 가장 큰 이유는 수출에 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600억달러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520억달러)보다 80억달러 높인 수치다.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미국의 강한 성장세 등에 따라 수출 실적이 좋아 예상보다 늘렸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 제고의 4분의 3 정도가 순수출에 기인한다며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고 겨울 에너지 수입이 예상보다 줄었다고 했다. 상향 조정된 0.4%포인트 중 대외 요인이 0.3%포인트, 내수 부진 완화 등 대내 요인이 0.1%포인트였다는 것이다.
통상 성장률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오르지만 이번 한은 전망에서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2.6%)를 유지했다.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는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지만, 한은은 완만한 소비 회복세와 정부의 물가 대책 등을 고려하면 2월 전망치를 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수출이 물가에 주는 영향이 내수보다 제한적이라며 내수에선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영향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내수가 회복되겠지만 개선세가 눈에 띌 만큼 크진 않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기존 1.6%에서 1.8%로 올렸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기존 -2.6%에서 -2.0%로 예상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4.2%에서 3.5%로 0.7%포인트 낮췄다.
내수의 경우 1분기 정부 지출 조기집행, 휴대폰 출시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고 2분기 둔화됐다가 3~4분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전원 일치로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1회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을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를 하반기 한 번 정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 연내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5명은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일단 1분기 1.3%라는 ‘깜짝 성장’과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 이날 금리 동결의 배경이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려 한·미 금리 격차가 현 2%포인트보다 더 벌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해지거나 자본 유출 등이 우려된다.
전날 공개된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4월에 비해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