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는 28일로 예정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탈표(찬성표) 17표를 끌어내려는 야당과 어떻게든 이탈을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다. 여당 지도부는 일부 이탈표가 있어도 가결될 일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야당은 여당에서 낙선·낙천한 의원들의 불참과 무기명 투표 뒤에 숨은 찬성표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3선 이상 중진들을 모아 표 단속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임 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결될 것이란 생각은 안 하는데, 가급적 이탈표를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전임자인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본회의 출석과 반대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소신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낙천·낙선·불출마한 58명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은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여론전과 개별 설득의 양동작전을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여당에) 이탈표가 세 분 말고 더 있을 거란 느낌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특검법에 찬성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 간사를 통해 민주당 낙선·낙천 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여하고 야당에서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통과된다.
가결될 경우 야당의 완벽한 승리, 윤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불신임으로 해석되면서 윤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결되더라도 이탈표 규모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이탈표가 8표 이상이면 22대 국회 전초전에서 야당이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국민의힘 108석 중 8표 이상만 이탈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웅 의원은 통화에서 내게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이 5명이니 말 안 한 사람까지 하면 10명은 되지 않겠나라며 8명 이상은 돼야 다음 국회에서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 생각해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5월20일
회의 때 결정한 1면 사진은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전통 성년례 사진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보니 사진이 교체됐습니다. 프로골퍼 최경주의 우승 세리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행사가 아니고는 스포츠 사진이 1면에 가는 경우가 드물어 다시 봤습니다. ‘54세 생일에 KPGA 최고령 우승’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일에다, 최고령에다, 연장전에다가 우승 서사가 짧은 설명에 가득했습니다. 물론 제공된 사진도 좋았고요. 골프를 치든 말든 어쨌거나 ‘최고령 우승’에 무게가 실린 사진입니다. ‘최고령’이라는 단어 뒤에 붙는 성취는 뭉클함을 줍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최고령의 분투는 그게 무엇이든 응원하고 싶습니다. 최고령 우승을 경신 또 경신하시길 바랍니다.
■5월21일
지난 19일(현지시간)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일부 사진이 외신을 통해 들어왔지만 ‘바로 그 현장’이 아닌 현장 주변 분위기 사진이었지요. 이럴 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현장 이미지를 찾기도 합니다. 검색어로 뜬 영상을 몇 장 캡처합니다만, ‘진짜 현장 영상일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외신으로 들어오는 사진에 대한 신뢰가 커서일 겁니다. 취재와 정교한 사진선택을 통해 발행되는 유수의 통신사들에 대한 믿음이지요. 기다리는 현장 사진이 외신에 뜨는 순간에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건 사고 현장 사진기자의 쉽지 않은 상황과 마감에 대한 압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란 대통령 사망은 중동 정세와 맞물려 있어서 더 무게가 실린 뉴스였습니다.
■5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 총선 참패 이후 처음입니다. 야권은 총선 민의 거부라며 강력히 규탄했지요.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예상했던 일입니다. 특검법 거부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이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연일 열렸습니다. 자주 봤고 자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써서 익숙한 사진입니다. 이날 가장 큰 이슈지만 1면 사진으로 밀기엔 5%쯤 부족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려는 사진을 제호 아래 신문의 가로 폭을 꽉 채워 쓰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대체로 사진을 크게 쓰면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먹히는 건 아닙니다.
■5월23일
전날 뉴스가 다음날 받아보는 종이신문에 게재가 되는지라 자주 헷갈립니다. 성년의날 맞이 전통 성년 예 행사 사진은 성년의날 전날 찍어 성년의날 당일 아침 지면에 쓰는 게 맞는 건지, 성년의날 당일 행사 사진을 성년의날 다음날에 써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날 지면 사정과 1면 후보 사진들의 경합 정도가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사진을 노 전 대통령 15주기 전날인 22일에 23일자 신문 1면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노란 꽃과 노란 옷의 추모객들이 묘역 주위로 둥근 원을 만들었습니다. 15주기 당일 아침신문에 내보이기 맞춤한 사진이라 생각했습니다. 딱히 대안이 없기도 했습니다. 1면 사진회의의 이러한 결정은 다음 날 엄수되는 추도식 사진은 웬만하면 1면 사진으로 쓰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작 추도식이 열리는 내일은 뭘 쓰나? 그건 내일 생각하시죠. 회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5월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정부를 대표하는 이들과 전·현직 정치인 등이 총출동했습니다. 많은 사진 중에서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여야 지도부들이 함께 헌화하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날 아침 1면 사진이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사진이라 이틀 연속으로 쓴다는 것이 부담됐습니다. 이날 역시 유력한 다른 후보 사진이 없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모두 한 앵글에 들어와 있는 사진이 ‘이 정도면 내가 1면’이라고 손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 추모 사진을 이틀 연속으로 1면에 쓰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독자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소위 업자들만이 부담을 갖고 머리를 감싸 쥐는 것이지요. 회의 참석자들이 가장 좋다고 합의한 사진이면 사흘 나흘 연속 1면이면 또 어떻습니까.
군인권센터, 관련 자료 공개‘직권남용’ 공수처 수사 의뢰
이종섭과 통화 논란 김용원재상정 관행 무시 의결 강행김 보호관 절차따라 처리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수사외압·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관련 진정 안건을 날치기로 기각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석연치 않은 안건 기각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22일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 군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인권위 조사관들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에 대해 인용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군인권소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처음 일반에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인권위 조사관들은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사건을 총괄지휘하던 피해자(박 대령)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령이 수사·기소에 이른 상황은 인권침해라며 경찰 이첩 과정에서 발생한 군검찰의 사건기록 회수행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8월14일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함에 따라 작성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국방부 장차관과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 검찰단·해병대 수사단·경북경찰청 등 기관을 조사한 끝에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지난 1월30일 열린 인권위 군인권소위에서 해당 안건은 기각됐다. 소위는 위원장인 김 군인권보호관과 한석훈·원민경 비상임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군인권보호관과 한 위원은 ‘기각’ 의견을 냈다. 원 위원은 인권침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을 주장하며 위원 11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군인권보호관은 표결을 강행했고, 표결 결과 진정 사건의 인용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기각 결정을 한다고 선언하며 안건은 최종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김 군인권보호관이 표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11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재상정해왔음에도, 김 보호관이 막무가내로 의결 절차를 밀어붙여 안건을 기각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김 군인권보호관이 이처럼 관행을 무시하고 안건 기각을 강행한 경위를 정식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채 상병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중순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이 드러나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원래의 내용 그대로 즉시 경북경찰청에 반환하지 않으면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반환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화에서 모종의 청탁은 없었는지 등도 공수처가 수사로 밝혀내길 바란다고 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들이 심의할 때 토대로 하는 자료일 뿐, 그에 위원의 판단이 구속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권센터가 절차에 따른 의결 내용을 두고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흠집내기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