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가 앞서 2023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31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가 최근 들어 29조3000억원으로 정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국회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도 2023년도 R&D 예산 규모를 31조1000억원으로 공식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입맛대로 R&D 예산 수치를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0억원 대비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R&D 예산은 31조1000억원이라던 기존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경향신문 5월22일자 6면 보도).
기재부는 ‘R&D 예산을 대폭 인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R&D 기준을 재분류했다고 거듭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20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23년 R&D 31조1000억원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 1조8000억원을 비R&D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1조8000억원 이관분을 제외한 2023년 R&D 29조3000억원을 토대로 최종 2024년 R&D 26조5000억원(전년 대비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재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는 지난해 9월이다.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최소한 예산안 편성 당시인 지난해 9월 이전부터 2023년도 R&D 예산안 수치는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수정됐어야 한다.
기재부는 해를 넘겨 올 2월 발표한 ‘2024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 자료에도 2023년 R&D 예산안을 31조1000억원으로 명시했다. 다만 같은 자료의 ‘정부 R&D 투자 추이’ 그래프에서는 2023년 R&D 예산을 29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그간의 삭감 기조를 바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지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 R&D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처지다. 기재부가 2023년 R&D 예산을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집계하면,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원상회복’을 위한 증액 기준도 4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 측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정부가 통계를 낼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R&D 예산 수치를 갑자기 바꾸면 국민에게 혼란만 준다며 기재부 입맛대로 R&D 예산 기준 잣대를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이종수씨(83)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공적 연금 외에 매달 연금을 또 받는다. 그가 사는 성당포구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을 매달 받기 때문이다. 이씨는 마을연금을 받아서 장에 가서 고기도 사고, 손주 용돈도 주곤 한다고 말했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성당포구마을에는 현재 70세 이상 주민 26명이 매달 10만원 씩 마을자치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성당포구마을에는 108명이 살고 있는데 4명 중 1명꼴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자치연금은 익산시가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등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추진해 2021년 도입한 사업이다. 마을 주민들에게 공적 연금 외 별도의 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민·관 협력 프로젝트인 태양광발전(70㎾)을 통해 얻은 수익금과 영농조합법인의 체험·숙박시설, 야영장 운영 수익으로 연금의 재원을 마련한다. 주민들은 마을로 편입한 지 3년이 지나 공동출자금 150만원을 내면 영농법인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마을자치연금은 이로부터 2년이 지나 70세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다.
처음부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업이 순항한 것은 아니다. 주려면 다 주지 겨우 몇 명만 주느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 환경이 훼손되고 전자파가 발생한다며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주민이 점차 늘면서 여론도 달라졌다.
마을자치연금이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성당포구마을로 이사 오는 이들도 생겨났다.
황종화씨(71)의 경우 지난해 군산에서 성당포구 마을로 이사 왔다. 황씨는 일자리도 주고 연금도 주고 노후에 살기 딱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도시에서 계속 살았다면 꿈도 못 꿀 선물과도 같아서 지인들에게도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3년간 황씨처럼 다른 지역에서 성당포구마을로 이사 온 이들은 13명. 이 기간 동안 46가구 95명이던 성당포구마을의 인구는 올해 54가구 108명으로 늘었다.
전국 농촌의 다른 마을이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마을자치연금이 노인들의 생계 안정은 물론 귀농·귀촌 등 지역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마을자치연금은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완주군 도계마을과 익산 금성마을이 잇따라 도입했다. 올 하반기 익산 두동편백마을이 추가된다. 어촌마을로는 지난해 충남 서산 중리마을이 첫 선정돼 운영 중이다.
윤태근 성당포구마을 이장(45)은 기초연금에다가 마을자치연금 1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어르신들이 흡족해하신다며 이제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발전시설 등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담금 확대와 지급 나이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았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향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22일 국민의힘 내 비판이 쏟아졌다. 홍 시장이 당내 인사들에게 날 선 비판을 내놓는 데 대해 누적된 반감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총선 말아먹은 애’라고 하는데 (홍 시장은) 대표 시절에 지방선거에서 거의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심지어 후보들은 대표가 올까봐 도망갔다. 본인은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시렵니까라고 되물었다.
조해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홍 시장이) 대통령 만나고 나서 계속 저러고 계신데 무슨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게 싫다는 거 아닌가라며 계속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건 당의 원로라고 할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 있는 분인데 졸렬하고, 좀 그렇다고 말했다. 전날 친윤석열(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도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당의 분란이 오는 말씀들은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 시장의 ‘새살림 차리는 게 (당에) 희망이 있겠다’는 발언을 겨냥해 홍 시장님,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것이라고 했다. 비윤석열(비윤)계 김웅 의원은 이날 SNS에 누가 들으면 30년간 당 지킨 줄 알겠다고 적었다.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몸집을 키워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을 가장 많이 띄운 건 홍 시장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당에 남아 있지 않을 것처럼 겁박하는 정치를 하게 되면 당의 본류를 지켰던 분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이날도 SNS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을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인가라고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반대했다. 그는 전날에는 자신의 소통채널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배알도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살림을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탈당 시사 등의 해석이 나오자 이날 내가 지난 30여년간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사람인데 탈당 운운은 가당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