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21대 국회 내 합의를 위해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 등을 제안한 것을 두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4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정책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나쁜 정치’ ‘꼼수 정치’로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제안을 두고 다양한 안이 있었으면 진작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했어야 할 사안인데 지금 22대 국회가 며칠 남았나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은 13%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거듭 연금개혁 논의를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희가 45%를 공식적으로 정부안으로 협의를 한 것은, 제가 아는 범위 한에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수 의원님들도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제 불쑥 꺼내신 것은 다른 쪽으로 부담을 지우고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연금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중 하나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의) 기초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미래세대가 지게 될 부담과 관련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미래세대의 공감도 얻어 나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을) 22대에서 우선적 추진해야 하는 핵심적 법안 사안으로 삼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가고 국민 공감을 얻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