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SK그룹이 지난해 약 16조800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보다 15%가량 줄어든 규모다.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의 업황 악화로 배당과 납세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지난해 경제 간접 기여 성과 16조6000억원, 환경 성과 마이너스(-)2조7000억원, 사회 성과 2조9000억원 등 총 16조800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사회적 가치는 이해 관계자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완화하는 데 기업이 기여한 가치를 뜻한다. SK그룹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더블보텀라인’(DBL)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매년 화폐 단위로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첫 측정을 시작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액은 약 93조원에 이른다.
올해 6년째를 맞은 SK그룹의 사회적 가치 측정 분야는 크게 ▲경제 간접 기여 성과(고용, 배당, 납세) ▲환경 성과(친환경 제품·서비스, 생산공정 중의 환경 영향) ▲사회 성과(삶의 질을 개선하는 제품·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사회 공헌) 등 3가지다.
지난해 경제 간접 기여 성과는 전년 대비 약 17%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주력 사업의 업황 악화로 관계사들의 배당과 납세액이 줄어든 결과다. 특히 반도체 및 석유 사업의 업황 악화로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그룹 전체의 경제 간접 기여 성과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환경 성과 분야는 전년(-2조8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SK그룹은 비즈니스 확대로 인한 공장 증설 등에도 환경 공정에서 마이너스 성과가 늘어나지 않도록 탄소 감축을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방침이다.
사회 성과 분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특히 ‘사회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2018년(1700억원) 대비 지난해 약 9배 늘어난 약 1조500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도 약 47%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개발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는 범죄번호 수·발신 차단 등을 통해 지난해 약 3575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SK그룹 측은 배당과 납세 영역을 제외한 사회적 가치 성과는 지난 6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며 각 관계사가 보유한 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사회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사회적 가치 측정 산식과 관련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측정 결과와 세부 내용은 다음달 중으로 그룹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5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상습적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올해 10월 관련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화물차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했다. 앞으로 점검대상 차량은 가변 축의 주행장치와 제동장치를 점검받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이를 확인받는다.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보다 약 30% 저렴한 ‘배달앱 전용 공제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올해 40%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80%까지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륜차의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에 대한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번호판과 글자 크기를 키워 단속 장비의 인식률도 높인다.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의 229대에서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해 보도·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으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판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국가 백년대계로 불리는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로 꼽히지만, 21대 국회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설한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대표의 제안 이후에도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야당과 정부, 여당안의 ‘숫자’를 둘러싼 진실공방, 연금개혁 진정성 논란만 부각되는 모양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의 문은 점점 닫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24일 연금개혁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약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할 당시에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5%’ 방안이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내용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짓말이라고 하자 반박한 것이다.
그는 과거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팩트는 그렇다며 정부가 민주당이 50%를 주장할 때 45%안을 내서 양당이 검토하자 하게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을 12%, 소득대체율을 40%로 하자는 안이었고,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5%로 높여서 재정 안정성을 기하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는 안을 냈다며 논의 간극이 벌어지니까 협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13%로 하되 소득대체율을 그 중간인 45%로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제안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박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저희가 45%를 공식적으로 정부안으로 협의한 것은, 제가 아는 범위 한에선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상대방의 연금개혁에 대한 진정성 부족이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는 여론전도 펼쳤다. 이 대표는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대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태도라면 연금 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오는 28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명분으로 연금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발언이 여야 협상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윤 대통령 역시 ‘22대 국회 논의’에 힘을 실으면서 여당이 호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영수회담, 필요하면 여당까지 포함한 3자회담 실무협의를 논의하기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했다며 홍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수회담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회담을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45%’안이 진실공방에 휩싸이면서 당장 야당과 정부·여당간 막판 협상 기류가 조성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정치권은 이 대표 제안에 다양한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이 대표 비판에 나섰다. 야당에 날을 세우면서도 공식적인 안을 내지 않은 윤석열 정부, 여당안의 타당성 등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나경원 당선인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안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와 거리두기하거나 여당안과도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유 전 의원은 23일 SNS에서 이 대표의 얕은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며 이것(이 대표가 제시한 안)이 윤석열 정부안이라는 이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비겁하게 단일안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부터 반성하고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22대 국회를 상대로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야당안)’보다 더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도 SNS를 통해 연금개혁의 핵심은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게 아닌, 서구 복지국가처럼 보험료율 현실화와 소득대체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연금특위에서 논의한 수준의 43%와 45%의 소득대체율 모두 피장파장 안이라고 했다.
다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에 대해 여당이 거짓말쟁이라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냉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범야권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론화위원회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사회권 강화에 부합한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의 결사반대를 고려한 이 대표 제안에 힘을 싣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