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포장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벌어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수사외압·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관련 진정 안건을 날치기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석연치 않은 안건 기각 과정을 진실규명해야 한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인 김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22일 수사 의뢰했다.군인권센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들이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에 대해 “인용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처음 일반에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인권위 조사관들은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사건을 총괄지휘하던 피해자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판...
지난 20일(현지시간)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54)은 두 곳을 향해 칼을 겨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3명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칸 검사장은 ‘서방 우방국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ICC 내 암묵적 규칙을 깼다. 되레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그를 옹호하는 우방국에 정면 도전했다.칸 검사장은 1970년 파키스탄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영국인이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 소수 분파인 아흐마디야 이민자들과 교류하며 지냈다. 아흐마디야는 이단 취급을 받으며 파키스탄에서 탄압받은 분파이다. 칸 검사장은 과거 외신 인터뷰에서 “박해받는 공동체에 속하며 겪은 경험으로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칸 검사장은 27년간 전범 사건 수사·변호를 해왔다. 런던 킹스칼리지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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