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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민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안돼…계엄해제 즉시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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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1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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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라고 밝혔다.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민변은 이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라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밝혔다.
    “걷잡을 수 없이 막막하고 외로운 날에는,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 30만보를 걸어왔던 그 발걸음들을 기억해주십시오.”1일 오후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도착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사진)이 공장 옥상을 향해 외쳤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년 가까이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소현숙 조직부장을 향해서였다.김 지도위원과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부산 호포역에서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10일차인 이날 공장에 도착했다. 김 지도위원은 암 투병 중인 몸을 이끌고 박 지도위원과 함께 160㎞를 걸었다. 김 지도위원은 역에서 출발하며 “박정혜와 소현숙의 고공농성 320일은 걱정만 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라면서 “이미 (고공농성을) 겪어봤다는 건 몰라도 될 외로움까지 뼛속 깊이 알게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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