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024년은 기후변화를 일상에서 하지만 매우 극적으로 체험했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서울의 경우 7월21일부터 8월23일까지 34일 연속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근대적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장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다. 9월에는 추석인데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을 겪었다. 11월에도 낮 기온 20도를 넘기는 날이 꽤 있었고 한국의 전통 아닌 전통인 ‘수능 추위’마저 사라졌다.지난주 일부 지역에 첫눈이 내렸다. 상당히 강렬했다. 서울 지역에는 1907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7년 만에 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눈이 쌓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폭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고 사고도 많았지만, 그 와중에 눈 덮인 풍경은 잠시 시름을 잊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아직 나무에 남아 있는 푸른 잎과 단풍이 든 잎이 중첩되고 그 위에 소복하게 눈이 쌓인 장면이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 그 장면이 신기하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하여 겪...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면서 내년에도 금융자산 과세 확충은 물건너가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부결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향후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합의하면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일단 처리는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방침을 정한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또 미뤄질 예정이다.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국가는 납세자 의무를 강화하고, 블록체인 분석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가상자산 은닉·소득 탈루를 막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보완 중이다.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파악할 국제적 정보 교환이 2027년부...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52)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임금 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2018년부터 친동생이 운영하던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던 B씨는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갖게 됐다.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A씨는 이듬해 B씨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일을 시켰다. A씨는 B씨를 월세 30만원 정도인 식당 지하공간에서 생활하게 했고 월급은 2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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