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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해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뜻에서 ‘한남산성’이라고 불렸다. 외곽에서 군·경이, 관저 경내에서도 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지켰다. 하지만 한남산성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도적인 경찰력에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고 마침내 15일 백기를 들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4시 28분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4시 39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들어서는 정문 앞에서 인간띠를 형성해 대치가 벌어졌다.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집행이 시작된 건 오전 5시 10분쯤이다.이때부터 수사관들은 관저 진입을 시도하며 국민의힘 의원 및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대치했다. 해산을 위한 경고 방송을 한 뒤 오전 7시34분 1차 저지선이었던 차벽을 사다리로 넘어 통과했다. 10여분 뒤에는 차벽을 우회해 2차 저지선을 통과했고 오전 7시 57분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차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석했고 출석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정당한 경호 업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 등 군사시설을 ‘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승인 받은 바 없다고도 주장했다.형사소송법 110조에 규정된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한 규정은 사람을 체포할 때의 수색이 아니라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만 적용된다는 게 법 전문가의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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