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샤프트2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은 ‘위장수사’ 확대 방침을 대안으로 내놨다.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이 불법합성물 유통 등 범죄의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해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위장수사’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면경찰은 지난달 26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한정했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 동문 등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에 따라 나온 대책이었다.이 사건 피해자들은 일선 경찰서에서 ‘해외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은 수사 공조를 해주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자 디지털 성범죄 전문 ‘불꽃추적단’ 활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불꽃추적단 활동가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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