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킨 가맹점 점주 A씨는 2018년 닭의 품질이 낮고, 식용유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다른 점주들과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끝에 본사와 협의를 할 수 있었지만 형식적이었다. A씨는 원가 가격을 공개해달라고 했다. 본사는 내부 영업기밀이라며 거부했다. A씨가 문제를 공론화하자 본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법적 투쟁 끝에 점주 지위를 회복했지만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그는 조만간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는데 연장 여부에 신경이 쓸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점주들의 요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상생협의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회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복수노조처럼 가맹점수 단체가 난립한다며 반대하지만 가맹점주 단체 구성률이 낮아 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은 충분히 논의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단체가 계약조건 등에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해놨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가맹점주들이 협상력이 없어 본사의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법안이다. 점주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A씨처럼 협의에 나섰다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개정안이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며 반대해왔다. 여러 가맹점주 단체가 난립하면 본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맹점주를 비롯해 민주당 등에선 실제 단체 구성률이 극히 낮다고 말한다. 복수 가맹점주단체가 난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하면, 가맹점주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맹점 수’ 혹은 ‘전체 가맹점 대비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1만1844개 브랜드 중 가맹점주단체가 구성된 곳은 80여개다. 단체구성률이 0.68%에 불과하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본사가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대목도 모호하다고 지적된다. 협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본사가 협의를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요가맹사업단체분쟁 사건 32건 중 31건이 가맹점주 대화 요청 거부로 시작됐다. 이 중 11건은 공정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13건은 국회 등의 중재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6일 (등록요건인) 가맹점 수 같은 경우 100곳 미만인 곳부터 편의점업은 1만개가 넘는 등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사업 환경도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가맹단체 등록 조건과 협의 횟수·주제를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국회 등이 나섰을 때 해결된 분쟁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법적 다툼없이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비용 절감하기 위해 법적으로 점주와 본사 간의 대화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권당, 총선 단독 과반 실패여권연합 통한 연정 불가피
3연임 성공에도 리더십 타격힌두민족주의 역효과 분석
총선 대승을 예고했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3연임엔 성공했으나 집권 인도국민당(BJP)이 단독 집권에 실패하고, 여권 연합도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등 개운치 않은 승리를 거뒀다.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극심한 빈부격차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가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모디 총리는 여권 연합 내 군소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개표 이틀째인 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BJP가 주도하는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이 전체 543개 지역구 중 과반 기준(272석)을 넘긴 293곳에서 승리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NDA가 350~400석을 차지해 대승을 거둘 것이란 출구조사와는 동떨어진 결과다. 3연임이 확실해지자 모디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세 번째 임기는 (유권자가 내린) 큰 결정의 하나이고, 새 정부는 발전의 새 장을 쓸 것이라며 내가 보증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의 3연임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4년 집권한 모디 총리는 10년 만에 인도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세계 11위에서 5위로 끌어올렸다. 이번 총선에서 그는 독립 100주년을 맞는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기대한 유권자들이 시장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여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400석 이상 획득을 자신했던 그로서는 ‘민망한 승리’다. 특히 BJP 의석수가 240개에 불과해 직전 총선인 2019년 획득한 303석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BJP가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모디 총리 집권 이래 처음으로, ‘카리스마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강한 모디 총리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모디 총리를 감싸던 무적의 아우라가 산산조각 났다며 총선 결과가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야권은 예상 밖 선전을 했다.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를 주축으로 하는 야권 정치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은 120석에 그칠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를 깨고 234개 지역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과가 확정된다면 2019년 241석에 달했던 여권과 야권 연합 간 의석수 차이는 59석까지 줄어든다.
모디 총리의 기세가 힘을 잃은 배경으로는 인구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 표심을 노려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운 것이 지목된다. 이것이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많다. 그는 인구의 14%가량을 차지하는 무슬림을 침입자로 규정해 소수 계층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행보에 불만을 가진 중도 성향의 힌두교도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모디 총리가 집권하는 동안 그가 야당과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이 경제 성장 뒤에 감춰진 양극화를 심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민들은 화려한 억만장자들이 거주하는 경제 강국 중 하나라는 이미지와 수억명의 국민이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느꼈다고 전했다.
향후 국정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NDA 내부적으로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를 두고 마찰이 있었던 만큼 연정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려면 갈등 봉합이 중요하다. 연정 출범 후에도 군소정당과의 조율이 불가피해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 의석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야권의 견제도 심해질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게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치러질 대선의 주요 의제인 국경 문제와 관련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망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다면서 불법 입국자 수가 우리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민자를 악마화하지 않고, 이민자에 의한 ‘혈통 오염’을 거론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입국한) 아이를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당국자는 별도 브리핑에서 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때 조치가 시행되며, 하루 평균 1500명 아래로 떨어지면 2주 후 중단된다고 전했다.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AP통신은 이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는 사람 수가 2500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TV 토론을 하기 전 나온 이번 조처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부수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한때 하루 1만명 이상에 달하며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던 불법 이민자 문제가 11월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수세에 몰리자 강경책을 빼든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오던 진보층 일부에선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외국인 망명 제한 조치에 맞섰던 미국시민자유협회(ACLU) 리 갤런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며 망명 금지는 트럼프가 그것을 시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 망명 신청 권리에 가혹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새 조치는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안전을 찾기 위한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없으며, 심지어 송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의 망명 접근을 거부할 것이라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