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9일간 밀실에서 구타당해고통과 두려움 매일 반복형제복지원 다큐 참여 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해와인간 존엄 위한 재판 필요
‘1989년 여름…. 나는 남산 안기부 지하밀실에서 매일매일 구토를 했다…. 멈출 수가 없었다.’
한 청년이 변기에 구토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그림에 전승일 감독(59)이 토해내듯 적어둔 글귀다. 국가폭력을 당한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 곳곳에는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웅크린 청년이 등장한다.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국가폭력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면 언제나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
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3월 ‘민족해방운동사’ 대형 걸개그림 제작에 참여했다가 공안당국에 끌려갔다.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동참했는데 공안당국은 북한 주장과 활동에 동조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끌려갔을 당시 전 감독은 24세였다. 전 감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1991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어느덧 흰 수염이 자란 전 감독은 안기부에 연행됐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는 매일 반복되는 고통이자 두려움이라고 했다. 그는 힘없는 대학생이 수사관 7명에게 연행돼 19일 동안 밀실에 갇힌 기억은 영혼까지 파괴하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안기부 지하밀실에서는 무차별 폭행이 이뤄졌다. 구타당하는 동료들의 비명을 들으면서 잠도 자지 못한 채 그가 써내야 했던 자술서만 1000쪽이 넘었다.
전 감독은 2012년부터 ‘포스트 트라우마’라는 프로젝트를 벌였다. 국가폭력으로 받은 상처와 고통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극복하려는 자신만의 방법이었다. 그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작업에도 참여하며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했다.
전 감독은 스스로 저만의 서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작했다며 작업하는 순간엔 트라우마를 잊을 수 있었지만 일상 곳곳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생하는 고통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치유를 위해 전 감독은 국가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가폭력을 당한 날로부터 35년 만이다. 전 감독은 군사정권 독재에 저항한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 감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매우 보편적인 접근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재판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부터가 올바른 치유의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안기부가 체포영장 없이 전 감독을 불법 체포해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기한을 연장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호준 민변 사무차장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이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하면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막무가내식 구속 기간 연장 시도를 판사가 적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허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올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19조원 넘게 커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까지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은 국세 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 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8%다.
1∼4월 세외수입은 11조1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 수입도 9조2000억원 늘어난 7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진행한 융자사업 만기로 원금이 회수되면서 기금 수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125조6000억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12조8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소득세도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 등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4월까지 총지출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6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19조2000억원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28조9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