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L2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들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법적으로 유튜버 개인에게 보도 윤리를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사안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10일 자신의 채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며 “하지만 계속 영상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채널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해 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요구에 강제성이 없어 유튜브는 영상 삭제 요구를 받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앞서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부터 가해자 신상공개 영상을 게시하고 삭제하길 반복했다. 또다른 유튜브 채널 ‘판슥’은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전남 함평군 주민 1421명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함평 주민 1421명으로 구성된 주민 소송단은 11일 함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진행하고 있는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주에는 한수원 본사가 있다.주민 소송단은 한수원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로 진행 중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빛 1·2호기는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운영 수명이 각각 40년으로 설계된 만큼 오는 2025년, 2026년 각각 중단돼야 한다.하지만 한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핵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뒤 함평과 영광, 무안, 장성, 고창, 부안 등 원전과 인접해 있는 6개 지자체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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