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15일 이날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윤 대사가 2024~2025년 ILO 이사회 의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앞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년 동안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이사회를 이끌게 된다.
한국이 ILO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한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앞서 윤 대사는 ILO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윤 대사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ILO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사상품 우대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내놓은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는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로 받아들여진다.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 작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그동안 쿠팡측은 의혹을 부인하거나 업계 관행이라며 강하게 반박해왔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행위로 입점업체와의 공정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쿠팡 운영위원회에서 임직원 리뷰 작성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범석 의장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쿠팡은 ‘쿠팡 랭킹순’을 판매량·사용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색 순위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상품을 결정하므로 자사 제품이 상단에 노출된다고 해서 구매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상품을 판매하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객관적 지표를 통해 상품을 진열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쿠팡은 임의로 자사 상품을 상위에 노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상품 인지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판매가 어렵자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순위를 끌어올렸다고 봤다. 실제 공정위 조사에서 쿠팡이 검색순위 100위 밖에 있던 자사 상품들을 프로모션(알고리즘 적용 방식)을 통해 검색순위 1, 2위로 올린 경우가 확인됐다.
임직원 후기도 소비자 선호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한 PB상품에 대한 임직원 3명의 구매후기 평균 별점은 4.33점이었는데, 이후 일반소비자 10명이 준 평균 별점은 2.8점으로 뚝 떨어졌다.
PB상품 우대가 업계 관행인지도 쟁점이 됐다. 쿠팡은 편의점·대형마트도 PB상품 골든존(170cm 이하 매대) 눈높이에 배치한다고 강조했다. PB상품 우대는 쿠팡 뿐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경쟁당국이 PB상품 진열 순서를 규제한 선례가 없다고도 했다.
반면, 공정위는 쿠팡 ‘이중적 지위’에 있어 일반 유통업체의 PB 우대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정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인 동시에, 자사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매대진열과 온랑니 검색순위 노출 다르다고 했다 .오프라인 매장은 소비자가 매장 전반을 둘러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검색순위 20위 내에서 대부분의 상품 판매가 이뤄진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아마존이 자사제품을 우선노출한 행위를 제재한 EU 경쟁당국을 예로 들며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노출 관련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은 그동안 입점업체의 매출이 늘었고,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피해 규모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제재로 많은 중소업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했다. 쿠팡은 PB상품 파트너 90%는 중소기업이고, 이들 업체가 매출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쿠팡의 자사 제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대로 21만개 중소 입점업체가 피해를 봤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 거래액 비중에서 자사 상품 비중이 2019년 59.5%에서 2022년 70.2%로 증가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같은 기간 중개 상품 비중은 40.5%에서 29.9%로 줄었다. 이 기간 입점업체 점주들로부터 왜 쿠팡은 랭킹순위가 안 올라가냐 쿠팡 상위상품이었는데 검색 시 전혀 노출이 안 된다 등의 불만도 제기됐다.
쿠팡 입점업체 사장 A씨는 2019년쯤 검색순위 1위이던 상품이 쿠팡에서 비슷한 PB상품을 출시한 후 순위에서 밀려나 매출이 50~90% 줄었다면서 월 평균 3000건 팔리던 상품은 매출 감소로 단종했다고 했다. A씨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쟁 중소업체가 다 죽고 나면 결국 가격결정권을 쿠팡이 쥐고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쿠팡 운영위원회인 CLT가 임직원 리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임직원 후기를 공정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후기 조작 행위가 김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조직적 관리하에 이뤄진 만큼 개인에 대한 고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특정인을 고발해 책임을 지울 정도로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상품 진열 간섭, 유례없는 일부산 물류센터 기공식 취소과징금 과도 행정소송 시사
유통업계 큰 영향 없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와 물류·구매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상품 진열’을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고, 부산 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는 등 향후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쿠팡은 이날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을 통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한다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착공 계획 자체를 당장 백지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물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1400억원이라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했다. 1400억원은 지난해 쿠팡의 연간 영업이익(6174억원)의 23%에 해당한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결정이 다른 유통채널들의 PB 상품 판촉에 대한 규제로 번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체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e커머스 업체들은 이번 제재를 업계 전반의 관행이 아닌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국내 e커머스업체 관계자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면 제재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 때문에 로켓배송이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