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정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이달 초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등을 제시한 것이 오히려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불을 붙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예고된 휴진들에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집단휴진을 막아서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의료계와 대화 가능한 인사를 내세워 새로운 봉합책을 모색할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주요 대학병원들은 이달 17~27일 대거 휴진에 들어간다. 12일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의료원 교수들이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무기한 휴진 예고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두 번째다. 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단체행동을 예고한 18일에 맞춰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이후 행정명령을 중심에 둔 수습책을 내놓고 있으나, 갈수록 상황만 악화됐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들에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복귀를 유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전공의 일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내년도 의대 증원이 입시요강으로 확정된 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원할 경우 사직서를 수리해주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의료계 집단반발의 계기가 됐다. 의료계는 행정명령을 ‘취소’가 아닌 ‘철회’한 것을 두고 정부의 ‘의료계 길들이기’라고 해석한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복귀하더라도 다시는 집단행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직 전공의는 다른 곳에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게 한 처사라고 했다.
의협이 단체행동을 예고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0일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휴진신고명령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아랑곳 않고 휴진을 결의하고 있다.
행정명령이라는 카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비상진료체계는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지금은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새로운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의사 출신으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경험했던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는 코로나 유행으로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이 상황을 빨리 봉합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고, 의사 출신 의원들이 물밑에서 비공식 대화를 하며 대화 창구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끊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정부가 권력을 여전히 휘두르며 의료계에 ‘파트너십’으로 가자는 메시지를 내놓아도 설득력이 없다며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의개특위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의·정 테이블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