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구보고서2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택지를 조성할 때 반납한 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것)을 주택 분양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비 인상으로 진척이 더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민생토론회 이후 규제개선이 필요한 32개 과제를 마련했다.눈에 띄는 부분은 대토보상 범위를 넓혀 택지조성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대토보상이란 택지를 조성할 때 일정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된 대토부지는 동일 사업시행자의 타 미분양 물량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대토보상을 용인국가산업단지 토지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도 추가로 완화한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뉴:홈 공공분양 주택을 추가...
지난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수사하다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해병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채 상병의 어머니 A씨의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전날 해병대에 편지를 전달했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A씨는 편지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으니 한 점의 의혹 없이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A씨는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A씨는 그러면서 “7월 19일이면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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