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부 식품·외식 기업들이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하한 배경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한 기업의 자체 판단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정부의 가격 통제에 따라 낮춘 것으로, ‘풍선효과’ 등과 같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식품·외식물가 동향과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을 공유하고 물가안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누적된 경영비 부담, 원재료 가격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승 등으로 일부 기업들의 산발적 가격 인상은 있으나,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품목들도 있어 식품·외식 물가상승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 둔화되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원 F&B와 오뚜기 등 식품·외식 기업은 올 들어 판매가격을 인하했다. 대한제분과 삼양사 등 제분 4사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밀가루 판매가격을 3.2~6.5% 인하했고, 오뚜기는 4월부터 식용유 가격을 5% 내렸다.
동원 F&B는 지난 1~2월부터 수산물 가공품 등을 9%에서 32%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하했다. 앞서 피자알볼로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맘스터치는 올 4월부터 제품 판매가격을 각각 4000원, 1000원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율의 할당관세 적용 확대, 식재료 구매 지원,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제품 판매가격 인상 요인이 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격 인하 협조 요청과 별개로 기업 자체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판매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고물가 때문에 집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냉동피자와 냉동치킨 등의 수요가 부쩍 늘면서 가정간편식 매출이 기존 프랜차이즈 업계 매출을 추월하고 있다며 정부의 가격 인하 요청도 기업들이 고려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위기의식에서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물가 관리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판매가격 인하와 동결, 또는 인상 자제를 요청해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올 들어 물가 현장을 방문한 횟수만 50차례에 육박한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외식·식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들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가의 생산성 기반을 제대로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놓고 압박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으로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협조 요청과 같은 방식으로 당장은 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나중엔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 등과 같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 수사로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전 실장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전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이 중사가 세상을 등진 이유로 작용했다고 본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법무실장을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군에서 장군이 징계로 강등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이 중사의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의 편에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 사건은 주요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하급 간부나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면 안 된다고 재판부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와 별도로 형사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군무원 양모씨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후 군검찰이 양씨에 대해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전 전 실장은 군검사에게 연락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달 말 전당대회준비위 구성그전에 대표직 사퇴 가능성
언론엔 애완견 발언 논란강경 행보에 중도층은 이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대표 연임 뜻을 굳히고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대표직 사퇴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검찰과 언론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본인 사법 리스크 방탄용 연임이란 비판에 대해 정면돌파를 택했다.
16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8월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르면 이달 말 대표직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 연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선 출마 시 1년 전 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등 이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받는 당헌 개정도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어 민주당은 이달 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을 목표로 현재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연임하고자 하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준위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한 만큼 이 대표는 전준위 구성 전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당 일각에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된 이후인 오는 24일 또는 26일을 사퇴 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견제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권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며 4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위해 출석하기 전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이후 민주당에선 동조 주장이 쏟아졌다. 양문석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라고 하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받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노종면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애완견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다만 강경 행보에 따른 중도층 이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6월 2주차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이 대표는 22%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도층의 이 대표 선호도는 20%였다. 직전 조사였던 5월 2주차 조사에서 이 대표 전체 지지율은 23%였고, 중도층에서도 23%의 지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