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형사무실임대2 검찰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106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 7~12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7~12년을 선고받은 전세 사기범 5명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지법은 전세사기범 A씨(28)는 징역 12년, 공인중개사 B씨(48) 등 4명은 징역 7~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전세 사기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노린 범죄”라며 “전세사기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A씨 등의 범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 등 피고인들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9일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업무 부담 및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에 재배당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앞서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에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한 것에 대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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