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받던 한 주민이 게시한 경고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한 장의 A4용지가 붙어있다. 해당 인쇄물에는 ‘살인 부른 담배연기…이웃 1명 숨져’라는 뉴스 제목과 함께 ‘다음엔 너야’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누군가 이웃의 담배 연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쇄물에 담긴 뉴스는 지난 2022년 6월 발생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뉴스다. 해당 사건에서 한 아파트 1층 주민은 흉기를 들고 3층 주민을 찾아가 집 앞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3층 주민의 자녀가 이를 신고해 구급대가 도착했으나 갑자기 공격을 당한 3층 주민은 결국 숨을 거뒀다.
1층 주민은 평소 3층 주민이 1층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살해 협박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살인 예고인데, 과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나 저런 말까지 나오면 좀 멈출 줄 알아야 한다며 해당 인쇄물을 게시한 사람에게 공감하는 반응도 나왔다.
최근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 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엔 2만 9291건이었던 층간 흡연 민원 접수 건수는 2022년 3만 5148건까지 늘었다. 2년 전에 비해 20%가량 증가했다.
현행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법적으로 제재할 만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 등에 이를 알리면 입주민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흡연을 중단시킬 권한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택지를 조성할 때 반납한 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것)을 주택 분양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비 인상으로 진척이 더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민생토론회 이후 규제개선이 필요한 32개 과제를 마련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대토보상 범위를 넓혀 택지조성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대토보상이란 택지를 조성할 때 일정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된 대토부지는 동일 사업시행자의 타 미분양 물량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대토보상을 용인국가산업단지 토지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도 추가로 완화한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뉴:홈 공공분양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 조합설립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조정 기준도 합리화했다. 착공 전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를 정할때 문화재 발견 등 사업자 귀책이 없는 기간은 제외(건설형 임대주택)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착공 후에는 착공 전 인정범위 내에서 3년간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공사비 증액 기준이 민간에 비해 엄격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업계 불만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도 재구조화된다. 뉴:홈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공공환매를 통해 시세차익의 30%는 공공에 다시 반납하는 공공분양의 한 형태다. 기존에는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하는 것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사인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감정가가 아닌 실제 시세차익의 7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이득은 더 커진다.
제주도가 캄보디아·필리핀 지방정부와 새롭게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지방외교의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와는 양 지역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노선 취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해외방문단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4박6일간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주와 필리핀 세부주를 방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주도 방문단은 현지 시각 12일 오후 총리공관인 평화궁전을 찾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했다. 오 지사는 앞서 지난달에도 서울에서 훈 마넷 총리와 공식 면담을 가진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제주도와 캄보디아는 관광과 문화, 1차 산업 등에서 교류를 다각화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제주의 세계자연유산과 앙코르와트로 대표되는 캄보디아의 세계문화유산을 매개로 양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간 교류를 강화하고, 제주4·3과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에서의 교류도 추진한다.
훈 마넷 총리는 특히 제주흑돼지를 비롯한 제주특산품에 관심을 보이면서 양 지역의 통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훈 마넷 총리는 제주는 흑돼지가 유명하다고 알고 있다면서 돼지고기를 캄보디아로 수입하고 현지 상품을 제주로 수출하는 등의 협력 관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흑돼지는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육해야 한다면서 제주 양돈농가들이 기후조건이 좋은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상무부와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도와 캄보디아를 잇는 항공기 직항노선을 취항하는 안도 논의됐다.
오 지사는 이날 총리 예방에 앞서 속 소켄 캄보디아 관광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도 양 지역의 하늘길을 연결하는 안을 제안하고, 관광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제주와 캄보디아 시엠립을 오가는 비정기 전세기 운항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제주와 캄보디아 당국의 지원과 협력이 이뤄지면 취항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속 소켄 장관은 항공사와 제주~시엠립 전세기 취항을 논의하고 이른 시일 안에 긍정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캄보디아 관광부는 제주와 연결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방문단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주와 실무교류 협약을 체결한 후 필리핀으로 이동한다. 제주도는 세부주와도 실무교류 협약을 맺고 관광을 중심으로 경제·통상, 농·수·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한국-필리핀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코리아 페스티벌 세부’에 참가해 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한편 제주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아세안+α(플러스 알파) 정책’을 기조로 지방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8개국 9개 도시와 실무교류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제주도의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은 아세안과 중동 등 다양한 지역과 문화, 관광, 투자, 통상, 미래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외연을 확장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