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인치스크린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공직자들과 달리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처음부터 ‘방탄 결론’을 정해놓고 관련 법 조항들을 끌어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13일 나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선물’을 정의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대통령선물’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즉시 신고·인도된 물품’을 뜻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서보학 경희대...
“상품 진열 간섭, 유례없는 일” 부산 물류센터 기공식 취소“과징금 과도” 행정소송 시사 유통업계 “큰 영향 없을 것”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와 물류·구매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상품 진열’을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고, 부산 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는 등 향후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뜻도 내비쳤다.쿠팡은 이날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을 통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한다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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