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사상품 우대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내놓은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는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로 받아들여진다.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 작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그동안 쿠팡측은 의혹을 부인하거나 업계 관행이라며 강하게 반박해왔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행위로 입점업체와의 공정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만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쿠팡 운영위원회에서 임직원 리뷰 작성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범석 의장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쿠팡은 ‘쿠팡 랭킹순’을 판매량·사용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색 순위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상품을 결정하므로 자사 제품이 상단에 노출된다고 해서 구매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객관적 지표를 통해 상품을 진열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쿠팡은 임의로 자사 상품을 상위에 노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상품 인지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판매가 어렵자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순위를 끌어올렸다고 봤다. 실제 공정위 조사에서 쿠팡이 검색순위 100위 밖에 있던 자사 상품들을 프로모션(알고리즘 적용 방식)을 통해 검색순위 1, 2위로 올린 경우가 확인됐다.
임직원 후기도 소비자 선호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한 PB상품에 대한 임직원 3명의 구매후기 평균 별점은 4.33점이었는데, 이후 일반소비자 10명이 준 평균 별점은 2.8점으로 뚝 떨어졌다.
PB상품 우대가 업계 관행인지도 쟁점이 됐다. 쿠팡은 편의점·대형마트도 PB상품 골든존(170cm 이하 매대) 눈높이에 배치한다고 강조했다. PB상품 우대는 쿠팡 뿐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경쟁당국이 PB상품 진열 순서를 규제한 선례가 없다고도 했다.
반면, 공정위는 쿠팡 ‘이중적 지위’에 있어 일반 유통업체의 PB 우대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정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인 동시에, 자사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매대진열과 온랑니 검색순위 노출 다르다고 했다 .오프라인 매장은 소비자가 매장 전반을 둘러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검색순위 20위 내에서 대부분의 상품 판매가 이뤄진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아마존이 자사제품을 우선노출한 행위를 제재한 EU 경쟁당국을 예로 들며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노출 관련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은 그동안 입점업체의 매출이 늘었고,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피해 규모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제재로 많은 중소업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했다. 쿠팡은 PB상품 파트너 90%는 중소기업이고, 이들 업체가 매출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쿠팡의 자사 제품 우대로 21만개 중소 입점업체가 피해를 봤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 거래액 비중에서 자사 상품 비중이 2019년 59.5%에서 2022년 70.2%로 증가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같은 기간 중개 상품 비중은 40.5%에서 29.9%로 줄었다. 이 기간 입점업체 점주들로부터 왜 쿠팡은 랭킹순위가 안 올라가냐 쿠팡 상위상품이었는데 검색 시 전혀 노출이 안 된다 등의 불만도 제기됐다.
쿠팡 입점업체 사장 A씨는 2019년쯤 검색순위 1위이던 상품이 쿠팡에서 비슷한 PB상품을 출시한 후 순위에서 밀려나 매출이 50~90% 줄었다면서 월 평균 3000건 팔리던 상품은 매출 감소로 단종했다고 했다. A씨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쟁 중소업체가 다 죽고 나면 결국 가격결정권을 쿠팡이 쥐고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쿠팡 운영위원회인 CLT가 임직원 리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임직원 후기를 공정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후기 조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행위가 김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조직적 관리하에 이뤄진 만큼 개인에 대한 고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특정인을 고발해 책임을 지울 정도로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국내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대학병원들에서 집단휴진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집단휴진 예고일인 18일 전까지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환자단체, 병원 노동자들은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비롯해 오는 18일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대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13일 의협의 휴진 계획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각 병원장에게 진료 조정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18일 예정돼 있는 휴진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외래 진료 축소, 휴진 등은 각 대학 및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충북의대,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 고려대의대 등이 이날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는 각각 오는 17일과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충북대 의대도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대와 가톨릭의대 등도 추후 무기한 휴진 등을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무기한 휴진에 나서는 의대들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환자들과 병원·의료 노조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이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넉 달간의 의료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의협은 무기한 휴진 전면 휴진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도 연대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장기화되고 있는 집단행동은 명분을 상실한지 오래라면서 대안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얻지 못한 채 증원 저지만을 되풀이하며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에 변화가 없다. 의협은 이날 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정기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예정된 전국 휴진사태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구체적인 요구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의협은 앞으로 의료계가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통일하고 의협 중심의 ‘단일대오’ 형태로 정부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 총궐기대회도 열기로 했다. 수술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과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총궐기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대위는 이날 응급실 방문 경증환자를 돌려보내는 식으로 동참하겠다면서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선도적인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뜻을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