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청약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하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때 인정되는 월 납입금은 10만원이었다.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이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인정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통상적인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월 납입인정액이 커지면 주택청약 납입 횟수는 적지만 저축액...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며 협박을 일삼아 채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40대 불법 사채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불법 사채업을 하며 연 12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 이율 연 20%로 이자가 6배나 높다.A씨는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씨를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 처리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A씨에게 돈을 빌린 뒤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한 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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