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소송이 남발할 것이란 재계의 우려가 나오자, 배임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배임죄는 형사범죄 중 가장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검찰이 ‘걸면 걸린다’는 문제의식이 그간 많이 나왔다. 하지만 검사 시절 이미 배임죄로 여러 기업인을 기소한 전례가 있던 이 원장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14일 예정에 없던 상법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고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배임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병행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를) 일도양단으로 유지와 폐지 둘 중 고르라면 현행 유지보다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배임죄는 업무를 위임 받은 자가 임무를 위반, 즉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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