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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4-06-18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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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캠프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한공주>에서 공주는 나직이 말한다.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피해자는 1년여 집단 강간 피해를 입고도 도망치듯 전학을 갔고 전학 간 학교에도 가해자들의 부모가 찾아와 다시 내몰렸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밀양 물을 흐렸다”며 피해자 탓을 했고 언론에 피해자 신상을 노출했다. 가해 고등학생 44명 중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잊을 만하면 일부 유튜버들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심판하겠다며 ‘사적제재’에 나선다. 피해자가 설 곳은 여전히 그 어디에도, 없다. 유튜브 계정주들의 돈벌이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사적제재 논란’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처참한 결말이 현재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고 있다 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질문은 ‘2004년 밀양과 2024년 진주는 얼마나 달라졌는가’다.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무기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피해자는 ...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6월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 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적힌 욱일기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퍼포먼스를 벌일 동안 차량 통행 등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 공중과의 이익충돌도 없었던 만큼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회원들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통계청이 지난 5월28일 발표한 시도별 학령인구 중위 추계(시나리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비수도권보다 약 8000명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초등학생 수 역전이 일어났다. 2052년에는 그 격차가 17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2052년 초등학령인구의 11.6%에 해당하고 2052년 부산과 인천의 초등학령인구를 합친 큰 수이다.공식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 항상 비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수도권보다 많았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 현상이 2025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전 시기가 한 해 앞당겨졌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자료이기에 2년 사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초등학령인구 감소의 수준이 다르기에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새로운 지수가 필요하다.일본의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 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발표했다.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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