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신년 기획보도 ‘중도, 그들은 누구인가’(김재중·배문규·심진용·정대연·문재원·권정혁 기자)가 제6회 인터넷선거보도상 전국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여상훈)는 17일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회 인터넷선거보도상 시상식과 창설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6회 인터넷선거보도상은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도하고, 정책중심 선거보도를 통해 유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언론사에 수여된다.
경향신문이 지난 1~2월 연속보도한 ‘중도, 그들은 누구인가’는 한국 사회가 진영으로 나뉘어 정치적·정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도층에 주목했다. 방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도층 내부에 서로 대비되는 두 집단(방관자와 심판자)이 존재하고 이들의 정치 참여와 투표 행태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선거철이 다가오면 펼쳐지는 정당들의 ‘중도층 구애’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었다.
지방·지역 부문 수상작은 경인일보 ‘지역정당은 왜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전지적 유권자 시점’과 경남도민일보 ‘전환2024-유권자가 바라는 총선 정책과 후보 답변 분석’이, 독립형 부문 수상작은 뉴스민 ‘기후로운 투표생활’이 선정됐다.
홍원식 한국언론학회 부회장은 다양한 이슈가 등장하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 이전부터 장기간 중도층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점을 모색한 기획보도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지역정당이나 기후 위기, 청년, 여성 문제 등 자칫 선거에서 소외될 수 있는 중요 의제들에 주목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끈 선거보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여론조사 비중 20~30%로
총선 참패 후에도 무변화한심 부족 지적 잇따라한동훈 출마 여부만 관심
국민의힘이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고 당대표 선출 시 당원투표 대 여론조사 비중을 8 대 2나 7 대 3으로 하기로 했다. 당내엔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해 대표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당대회 룰에서도, 판세에서도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를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적이 나온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친 후 지도체제는 개정안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르고, 당대표 선거 1위가 대표에 오르는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당원투표 100%인 지도부 선출 방식은 당원투표 비율을 낮추고, 여론조사를 30%나 20%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엔 총선 참패 후 차기 전당대회를 혁신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쇄신파 모임인 ‘첫목회’에선 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꿔 ‘드림팀’처럼 당내 유력 인사들이 지도부를 함께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을 더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 비율을 50%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를 떠나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혁신’을 화두로 한 논쟁이 확산하지 못한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집단지도체제는 당이 ‘봉숭아학당’처럼 혼란스러워진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밀려났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도 전향적이지 않다. 여론조사 30%는 당원투표 100%로 바꾸기 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다. 여론조사 20%는 민주당(25%)보다 낮은 수치다. 역선택 조항도 유지된다. 민주당 지지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응답자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이다.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대표를 뽑는 시스템을 유지한 셈이다.
당내에선 혁신을 보여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영 첫목회 간사는 통화에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대로면 변화를 보여주자는 의미는 많이 퇴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보다 낮은 비율로 당의 반성이나 변화 의지를 보여주기엔 부족하다며 30%나 50%안이라도 받아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의 관심은 한 전 위원장 출마 여부에 쏠리고 있다. 어떤 규칙으로 해도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당선이 유력한 분위기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초선 의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전날엔 자신이 도입한 국민공천제로 울산에서 당선된 초선 김상욱 의원과 오찬을 했다. 한 전 위원장과 종종 통화한다는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전당대회 룰이 정해지면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에도 나서고 있다. 총선 때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으로 민심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다시 ‘이재명 때리기’를 들고나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 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적힌 욱일기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퍼포먼스를 벌일 동안 차량 통행 등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 공중과의 이익충돌도 없었던 만큼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회원들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회에 해당한다며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불태움으로써 공중의 도로 이용에 관한 법익이나 공동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