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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회 작성일Date 24-06-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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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만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폭 감면 결과 지방으로 가는 세수가 2조6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인다. 종부세를 폐지하면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경향신문이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년 대비 2조6068억원 줄어든 4조9601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감액 비율 -4.8%, 감액 규모 -115억원), 경북 울릉군(-3.8%, -98억원), 인천 동구(-3.7%, -13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액 절대 규모가 큰 지자체는 부산 영도구(-154억원), 대전 동구(-149억원), 경기 고양시(-146억원), 전북 김제시(-1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 무소불위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과 김 여사 관련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개정안엔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 이해...
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임의 배정의 무효를 확인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는 대신 의료계 파업 현장 방문, 이태원참사 유가족 면담 등 원외에서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대야 전략이 안 보인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임의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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