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이른바 '계엄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명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문제 등을 이유로 오전에 열린 정보사 소속 신모 씨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한 뒤 구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로 전환했다.당초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구 준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앞선 증인신문이 길어져 오후 5시20분께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됐다.구 준장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3월 말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증언했다.구 준장은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명이다.검찰 측이 노 전 사령관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묻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유도신문을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재판부가 "경위나 배경 상황에 관한 이야기라 (검찰의 신문을) 허용한다"고 하자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재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공개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검찰 측이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개재판과 관련해 검사들이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47조를 언급하며 "지금까지는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신문을) 승낙했다.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형소법 제14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관해 공무원을 증인신문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승낙 없이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게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등과는 달리 김 전 장관 재판에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뉴스1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이 해킹 사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2차에 걸쳐 발표했지만 일반 소비자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탓도 있다. 이렇다보니 합동조사단 발표 내용 중 악성코드 개수나 감염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리서치 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이번 해킹 사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가 스마트폰 이용자인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우려 요소(복수응답 기준)로는 계좌 탈취 등 금융사기(87%)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82%), 휴대폰 불통(42%), 가상자산 계정 탈취(41%), 국가 및 사회적 보안 악영향(31%) 등을 꼽았다.업계 관계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지 1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적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만큼 소비자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기업과 조사단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소비자 시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합동조사단 발표와 SKT 측의 설명,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피해 가능성 등 해킹으로 인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포함해 정보 유출 범위와 복제폰 생성 가능성, 해커로 지목되는 배후세력 등 일반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해봤다.―SKT 2600만 명 모든 가입자의 ‘단말기 주민등록번호(IMEI)’ 털렸다?“아니다. 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유출됐다고 밝힌 2600만 건은 가입자 유심의 가입자식별번호(IMSI)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소비자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IMEI 등 가입자 정보를 임시 보관하는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지만 해당 정보 유출 정황은 없고 확인된 피해 사실도 없다는 것이 과기부와 SKT 측 입장이다.”특히 SKT는 악성코드로 인해 실제로 IMSI나 IMEI가 유출됐더라도 현 상황에서 금융사기나 복제폰 생성 등의 피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심보호서비스를 가동하고 있고 새로운 스마트폰 김용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