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열린 티브이(TV) 토론에서 동덕여대 학생 시위를 “폭력 사태”라고 부르며 최근 학교 쪽이 시위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한 배경에 더불어민주당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해, 동덕여대 학생들이 곧장 “시위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이날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동덕여대 학생 시위를 함께 언급하며 “민주당이 매번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적극 옹호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에 동덕여대에서 (남녀) 공학 전환 논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때문에 구성원 일부가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래커칠을 해서 학교를 거의 쓰지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놨다”면서 “저는 전장연이나 동덕여대 폭력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자신들과 뜻이 비슷하면은 이런 식으로 개입해가지고 정치적 권력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이런 상황이면 법질서가 바로 서겠느냐,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등이 지난 1월부터 동덕여대 쪽에 시위한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해왔다는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학생은 학교의 당사자고 학교는 교육기관”이라며 “이거(학교 내부 문제)를 형사 고발해서 법정으로 가서 일반인들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얘기처럼 국회의원들이 조정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위압적이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그러면 안되는 것”이라고 답했다.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도 “(이준석 후보의) 질문이 잘못됐다. 전장연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가 왜 발생을 ━ 마이스톡 톺아보기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여러 곳에서 정책 토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이때마다 받는 질문이 “새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것이다. 필자는 그때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한다. 문제는 경기 부양과 저출산이 상충 관계라는 점이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하면 출산율을 오히려 떨어뜨릴 위험성이 크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을 합계출산율과 함께 그린 표를 보면, 경제성장률보다 집값의 상승세가 더 가파를 때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주택 매수에 많은 비용이 들 경우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심화한다”고 진단한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한국은행의 설문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국 2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과 주거 여건의 관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택 마련 비용이 높아진다는 정보를 접한 집단일수록 희망 자녀 수를 적게 답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결혼·출산 의향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부터 시작된 가파른 출산율의 하락은 강력한 주택 가격 상승 때문이라 보인다. 2015년부터 주택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한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2010년대 중반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2014년 한 해에만 2만1000명이 수도권을 떠난 데 이어, 2015년에도 3만3000명이 지방으로 이동했다.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으로 강력한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저금리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성장 탄력이 둔화하자, 2013년부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본격화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2013년 4월 1일 공공 분양 주택 물량을 크게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