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자, 이 대표의 검찰과 언론을 향한 메시지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북한에 현금을 몇억,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라며 돈을 빼돌려서 북한에 주면 국가보안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그 사람이 바보인가. 정신이 나갔느냐. 이게 검찰의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에 북한에 가겠다고 돈 수십억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 범죄인데 그걸 이 전 부지사가 요구했다는건가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가, 또 국민이 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추가 기소 이후 공식 석상에서 제기된 혐의에 대해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며 언론을 향한 비판 발언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국정원 보고서에 분명히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추가 기소를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이 대표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이 대표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는 이 나라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성역이고 무슨 왕쯤 되냐며 일제히 공격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 애완견 발언은 국회 제1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이라며 민주당의 지금 이 모든 일련의 발언들은 재판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언론의 보도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4·16민주시민교육원 미래희망관 1층 회색벽에 그림 20여개가 걸려 있었다. 제주 청소년들이 지난 4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린 작품이다.
대부분의 작품은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색을 주로 썼다. 굴렁쇠 방과후 문화학교에 다니는 A군은 노란색 나무에 검은 리본이 걸린 ‘세월호 나무’를 그렸다. 나무 아래 말풍선에는 ‘나를 위해 울지마요’라고 적었다.
제일중학교에 다니는 B군은 세월호 기억의 스도쿠라는 작품을 통해 스도쿠를 풀기 위해 고민하듯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들의 모임’(세제모)가 지역에서 진행한 청소년 공모전에서 선정된 것들이다. 총 40여점의 작품이 선정됐고 그 중 19점이 걸렸다.
세제모는 제주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2022년 만들어진 단체다. 6개 학교·기관에 소속된 40여명의 청소년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보직을 맡은 학생은 성인 단체처럼 실장·부장과 같은 명칭 대신 ‘대장’이라는 이름을 쓴다. 아이들끼리 친근감 있게 쓰는 말인 ‘골목대장’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세제모는 지난 4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공모전을 진행했다. 올해 세번째인 이 공모전은 기관이나 학교의 도움 없이 세제모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 이뤄지고 있다.
세제모는 지난해 공모전과 관련해 제주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했다. 올해 제주지역 전체 초·중·고교와 대안학교에 이메일로 공문을 돌렸고, 들어온 작품을 직접 선별했다.
문제는 학생들이 주도한 공모전이었던 탓에 마땅한 전시 장소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을 접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달여간 제주 청소년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시 제목은 ‘세월호를 노랑노랑해’다.
세제모 총대장(대표)인 김원양(17)은 일상적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많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공모전에 참여한 친구들을 보면 세월호 이후 태어난 친구들도 있다. 그런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 이렇게 기억을 공유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이번 전시 외에도 매달 세월호를 기억하는 각기 다른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과 연계해 ‘안전 주제 포스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모전’ 선정작을 전시한다.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못다 피운 꿈과 희망을 표현하는 작품을 전시하고자 했다며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고 공감하는 성숙한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종 한국성악가협회 사무총장(성악가) 별세, 하람·하완씨 부친상=17일 오후 10시 분당제생병원. 발인 20일 오전 5시30분 (031)781-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