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민주당, 여권 감세 정책에 거리두기···“재정 파탄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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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정 악화와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자 세수 결손을 부각하며 제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완화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 현안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해 세수 결손의 규모가 56조원에 달했고 지방에 나눠줘야 할 지방재정도 23조원 구멍이 났다”며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부각하는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 속도전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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