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일·가정 양립 등 15개 과제 중점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종합대책을 내놨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생 기조를 반전하려는 대책이다.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아빠 출산휴가 기간 연장 같은 단기 돌봄 제도 등을 우선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국가 존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앞으로 저고위 회의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경제·사회·교육·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대응을 지속해왔지만 저출생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15대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돌봄이 필요할 때 잘게 쪼개 쓸 수 있는 휴가·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육아휴직 제도와 별개로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가능 시기와 대상 자녀 연령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은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출산 90일 내에서 120일 내로, 분할 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상한액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급 경우를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고용 시에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용 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일터에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 의사를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답하도록 하고, 답하지 않으면 휴직 자동 승인이 나게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돌봄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방학 중에도 원하는 경우는 100% 돌봄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행 40%대에서 5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도 늘린다. 가정 내 아이 돌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150% 수준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 이후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3년간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까지 추가 완화한다.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분양주택 물량은 기존 7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 출산 가구에는 특별공급 재당첨 기회를 1회 더 부여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해주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윤 대통령이 앞서 신설하겠다고 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확정된 부처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는다. 교육·노동·복지 분야 등 사회 정책 전반을 아우르며 저출생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취지의 직위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