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피아노연습실 재정건전화법 추진에 ‘모순’ 지적나랏빚 이미 GDP 50% 넘었는데종부세 등 잇단 ‘세금 깎아주기’고령화로 복지 등 지출요인 증가지출 조정 땐 서민·저소득층 타격국민의힘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묶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폐지 등을 추진해 세금도 깎아주고, 한편으로는 재정 건전성도 지키겠다는 모순된 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소요는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자감세·재정긴축 기조는 결국 서민·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에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살림하면서 지켜야 할 준칙은 최소한 법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
[주간경향] 지난 5월 30일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 후 신생아를 변기에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지난 6월 7일 경기 수원에서 출산 후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충주에선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 지난 6월 5일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언론에 보도된 3건의 영아 유기(사망) 발생 사건(빅카인즈 검색 기준, 판결 기사 제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혹은 “출산 사실을 들킬까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21대 국회와 정부는 이 같은 영아 유기·살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가명처리 후 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취지로 도입되는 ‘출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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