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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9일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해 재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으로 볼 수 없어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증원 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또 “신청인들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신청인들의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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